기사입력시간 21.10.02 09:26최종 업데이트 21.10.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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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위 국감 이슈는? 코로나19 백신이상반응 피해·원격의료·정부지원 특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파생된 문제들 집중 조명…증인 12명, 참고인 31명 출석 예정

사진 = 2020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코로나19'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발생한 이상반응과 이에 대한 정부 보상 문제, 의료 공백과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약배달 등의 논란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금과 조건부 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국감 자료요청과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입법조사처 국감이슈분석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이슈가 주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1차년도인 만큼 처음 허용된 전화처방 양상, 독감과의 트윈데믹 우려와 독감백신 상온 유통사고, 이물(백색입자) 논란 등이 집중 조명됐다. 또한 전공의들을 파업으로 몬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이슈와 파업 전공의 징계, 의대생 단체행동 후 의사국가고시 기회 재부여 등도 이슈의 정점에 섰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백신 접종 시작,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비용 정부 지원 등이 이뤄진만큼, 이와 관련돼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복지위 국감 참고인 31명 중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를 위해 국감장에 오는 참고인은 김근하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정선보건소 공무원, 김두경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건설업 종사자, 안병두 운수업 종사자, 안현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이남훈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이은석, 이현희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한정애 주부 등 8명이다.

복지위는 이들 참고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된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백신접종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대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원격의료, 약배달 등을 둘러싼 약사회와 닥터나우 간 갈등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른다.

오는 7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해당 논란의 당사자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 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지침에 따라 병의원 및 지역약국과 협력해 원격진료 채널을 지원하고, 처방전의 팩스(FAX)·이메일 전송과 원격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시적 허용방안 업무 요령 내 기재된 의약품 수령과 관련, 환자와 약사가 협의 결정하는 재량권을 참고해 방문 픽업이나 배달 수령이 가능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닥터나우의 사용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언론 등에 왜곡된 상황을 연출한 사안을 실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닥터나우와 수개월째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단체는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화해를 기미를 보이는듯 했으나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과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복지위는 이날 원격의료 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비에 대한 논란도 다뤄진다.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을 수정 또는 위반하면서까지 셀트리온 1곳에만 전체 지원비의 73%를 지원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적법하게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만큼 국감장에서도 관련 이슈가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일 식약처 국감장에 조건부 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다. SD바이오센서는 비교적 낮은 민감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악용한 불가리스 사례도 국감장에서 재조명된다. 당시 자사 후원을 받은 연구로 '불가리스로 코로나19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남양유업 측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식약처 후속조치와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복지위 종합감사인 오는 20일에는 고(故) 정유엽군의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 군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제1차 대유행 당시 코로나19 환자로 오인돼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17살 꽃다운 나이로 사망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와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나성훈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낙태약 수입허가 승인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한다. 백혈병 환우 보호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나와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병 치료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건보 급여화, 신속허가·급여화의 필요성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에 막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어려움과 제도상 문제, 개선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박용천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서며, 공공체세포은행 설립을 요청하기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박남철 교수가 복지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1년 국감은 오는 6~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8일 식약처, 15일 건보공단, 심평원,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출석요구가 이뤄진 일반증인은 12명이며, 참고인은 31명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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