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서울시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수정 요청

기사입력시간 17.12.10 04:12최종 업데이트 17.12.10 04:12

서울시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수정 요청

"발표시기도 12월 중순에서 뒤로 연기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의료기관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발표시기를 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5년 발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협의체가 내놓은 개선 권고안이 일선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규제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권고안 발표 시기를 원래의 12월 중순에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의협을 통해 발표된 권고안 초안을 토대로 외과 개원가의 수술과 병상 축소 계획을 반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화로 인한 왜곡을 우려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의료계 감시를 위한 기구 설립 자제,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진료비 삭감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공급체계의 변경을 의미하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된다"라며 "개원가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의 현실을 반영해 좀 더 명확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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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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