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17

간호법, 24명 중 16표 직회부

간호법을 포함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 7건이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사위 계류 안건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3.02.17

간호법 민주당 반대표 누구?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밀어붙이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대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엔 막을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3.02.17

박명하 회장 집행부 자진사퇴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집행부 첫 사퇴 사례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사임의 뜻을 밝혔다. 2023.02.17

간호법 막을 대통령 거부권 가능?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간 만큼 거부권 행사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2023.02.17

의협, 대정부·국회 소통창구 끊는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2023.02.17

[취재파일]민주당식 간호법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주요 법안 7건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처리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이 걸렸다. 전체회의 다음 날인 10일 여당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