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14일 정부의 충격파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 치료 선택권 박탈과 더불어 징벌적 치료비 폭탄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해당 정책이 "사보험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학회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이날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 공공 재정 낭비, 사보험사 특혜를 초래할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위헌적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을 배신하고 특정 소수 기업만을 이롭게 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은 건보 혜택을 5%로 낮추고 환자에게 95%의 징벌적 본인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 제도다. 통제는 국가가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중 구조로, 효과적인 비침습 치료를 퇴출시키고, 환자들을 고비용 수술이나 장기 약물 복용으로 내몰아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도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은 사기에 가까운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침습 치료가 막히면 환자들은 고비용 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일으켜 건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또한 비록 5%라 해도 전에 없던 급여 부담이 신설되어 재정 고갈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환자도 국가도 아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민간 실손보험사뿐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 강행은 7개월 앞둔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학회는 규제가 아닌 ‘전문가 주도의 자율 관리 표준’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대한도수의학회 정재연 학술이사(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유방암 환자나 림프 부족이 심한 환자들, 골반이 틀어져 통증이 심한 분들은 계속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며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들의 판단을 이해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리급여로 포함시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회가 이날 관리급여 대신 충격파 치료 선진화를 위해 제안한 것은 '자율관리 표준 모형'이다. 

김재희 위원장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하여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 또한 상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준 미달 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단호히 제재하겠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진만 시술하도록 해 비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너무 큰 위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체외충격파 치료 중 솔직히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 다만 치료에 대한 외국 가이드라인을 한국 의료제도 안에서 그대로 정착시키긴 힘들기 때문에 학회가 자체적으로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회원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현재 체외충격파 치료는 기계가 필요한데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용하는 의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인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가 증명되면 급여로 전환하는 등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부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이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이 한번 만들어진 이상 향후 충격파치료를 포함한 다른 비급여들도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협의체는 5가지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이미 통과를 위한 자리였다. 충격파치료도 예비 지정을 어필해서 간신히 뺐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내년 초 회의를 통해 충격파치료도 관리급여 항목에 넣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줄줄이 (관리급여로)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