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비급여 거품액 1조 2000억원…비급여 1위 '인하대병원'·비급여 거품 1위 '세브란스'
경실련 "대형병원 외래 환자 줄이고 비급여 비율 병원 평가에 반영해 불필요한 상종 비급여 진료 줄여야"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28.5%인 인하대병원, 외래 비급여 거품액이 가장 높은 병원은 1868억 원인 세브란스병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3년간 비급여 거품액 합계는 약 1조2647억 원으로 추정됐다.
시민단체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비율을 줄이고 비급여 비율이 높은 병원은 병원 평가에 반영해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45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비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45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은 13.6%였다. 그중 공공병원은 총 12개로, 평균 비율은 9.7%이고, 전체 평균보다 3.9%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33개 민간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 비율은 15%로, 전체 평균보다 1.4%p 높았다. 3년간 공공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보다 민간병원이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의 병원은 전체 병원 45개 중 22개로,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은 17.3%로 전체 평균보다 3.7%p 높았다. 23개 비수도권 병원은 10.1%로 전체 평균보다 3.5%p 낮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은 7.2%p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은 21.9%로 전체 병원 평균(13.6%)보다 8.3%p 높았다. 10개 병원 모두 수도권 소재의 민간병원이었는데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3년간 외래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인하대병원(28.5%)으로 45개 병원 평균 외래 비급여비율(13.6%)과 12.9%p의 격차를 보였다.
인하대병원 다음으로 고대 안암병원(23.6%), 고대 안산병원(23.2%), 한양대병원(22.7%), 이대 목동병원(22.5%)이 있었다.
하위 10개 병원 평균은 8.2%였다. 10개 모두 비수도권 소재의 대학병원이고, 그중 한 곳을 제외한 9개의 병원이 공공병원이었다.
외래 비급여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 병원은 비급여비율 5.4%의 화순전남대병원이고, 전체 평균과는 격차가 8.2%p로 나타났다. 그 뒤로 단국대병원(7.2%), 서울대병원(7.7%), 경북대병원(7.8%), 충북대병원(8.4%)이 뒤따랐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이날 대형병원 외래 비급여 거품액 실태도 공개했다. 비급여 거품액은 빅5병원이 5413억 원, 나머지 병원이 7234억 원으로 3년간 비급여 거품액 합계는 약 1조2647억 원으로 추정됐다.
외래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인하대병원은 비급여비율이 28.5%로, 비급여 거품액은 약 773억 원이었다. 다음으로 거품액 723억 원의 고대 안암병원(23.6%)과 509억 원의 고대 안산병원(23.2%)이 따랐다.
비급여 거품액이 가장 큰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거품액은 약 1868억 원에 달했다. 그 뒤로 삼성서울병원(1011억 원), 서울아산병원(690억 원) 순이었다.
외래 비급여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인제대 부산백병원(9.8%)이었다. 외래 비급여비율과 함께 비급여 거품액도 최저로 약 3억 원이고, 그 뒤로 조선대병원은 8억 원, 연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17억 원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한수민 사회정책팀 간사는 개선방안으로 "정부는 비급여 진료 내역 전체 보고 및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깜깜이 병원 선택 방지를 위한 병원 의료의 질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입원과 수술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외래 환자 진료 비중이 높다. 이들에게 시행하는 비급여 비율의 병원간 격차도 입원 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비율을 줄이고 비급여에 비율이 높은 병원은 병원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