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세대란에 매맷값도 들썩이는데…이번주도 전세대책 발표 어려워

최종 업데이트 20.11.10 09:26

전세대란에 매맷값도 들썩이는데…"이번주도 전세대책 발표 어려워"

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대신 '녹실회의' 개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0.12%로 커져
매맷값도 0.01→0.0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가닥잡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유예기간을 둬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3일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장세희 기자] 정부가 연일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도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사이 전셋값은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고, 매맷값도 덩달아 상승폭이 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추가 전세대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세대책은 이번주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셈이다.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월1~3주 0.08%를 기록했었지만 10월4주 0.10%, 11월1주 0.12%로 확대됐다. 매맷값도 상승폭이 커졌다. 8월4주부터 10월4주까지 0.01%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11월 들어 0.02%로 높아졌다.
전세에 이어 매매까지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진 상황.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미묘한 인식차이도 추가 전세대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전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의 경우 현재의 전세시장 불안과 임대차 3법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하듯 정부는 이번주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녹실회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전세대책이 검토될순있지만 그동안 녹실회의에선 구체적인 대책 수립·발표 보단 각 부처간의 의견 조율, 협의가 이뤄져 온 만큼 당장 정부가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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