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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가가 발칵 뒤집혔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으로 홍 부총리의 거취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물가 상슝률은 0%대로 내려앉았고 전셋값은 급등했다. 수출은 조업 일수 여파로 한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오는 2022년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에 유보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과세 정책은 강화됐다.
洪 사의 표명…관가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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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
표면적 이유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으로 작용하는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지만, 그간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굵직한 국가 경제 정책 전반에서 당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안팎의 평을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서 나라 곳간을 내준 게 대표적이다. 재산세 감면과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등 세제 이슈에서도 소신을 관철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95%(속보치) 기록,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 평가 등을 근거로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경제 의제에서의 적극 행정, 소신 관철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물가·수출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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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지난 9월 1.0%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근원물가는 0.3% 하락하며 약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근원물가)의 하락세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빼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3% 내려 1999년 9월(-0.4%)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전셋값은 최근 전세대란 영향에 2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0.6%로, 9월 0.5%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2월(0.6%) 이후 20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월세도 9월에 이어 10월에도 0.3% 올랐다. 이는 2016년 11월(0.4%)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수출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6% 감소한 449억8000만달러였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이어서 조업일수가 이틀 줄어는 게 영향을 미쳤다. 단,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평균 수출은 21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 늘었다. 하루평균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1월(증가율 4.2%) 후 처음이다.
과세 정책은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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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책은 문턱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최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익 등 비사업 소득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를 넘는 개인 유사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2년 안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2021년 예산안에 담긴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만큼 법인의 경제적 실질은 해당 주주와 같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개인유사법인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메시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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