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장세희 기자]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학계와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경기부양 기조가 이어지며 우리 경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재가입 등 친환경 정책 가속화는 우리나라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큰 정부' 경기부양 정책…韓 경제에 일단 긍정적=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확장적 재정ㆍ통화 정책으로 경기부양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든 후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보다 4000억달러 많은 2조20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 경기 개선 흐름은 우리 수출과 경제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수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줄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내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보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反)트럼프 노선으로 뭉쳤던 민주당이 경제 정책별 노선 경쟁을 할 여지가 크다"며 "세부적인 방향이 나오기까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美 CPTPP 재가입 추진도 '촉각'=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 견제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하되, 관세 부과 등의 직접적인 조치보다 다자무역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추진 가능성도 커진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후보의 '다자 체제'는 CPTPP 등 복수 국가 간 무역 협정 위주로 펼쳐질 것"이라며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나라들(right minded countries)을 모아 중국, 유럽연합(EU)을 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 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CPTPP 재가입을 추진하면 한국은 대미(對美) 수출은 물론 동맹국 공동체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 규제, 韓 기업에 독 될까 약 될까= 바이든 후보는 환경 1호 공약으로 파리협정 복귀를 제시했다.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돼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일부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의 업종은 환경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RE100(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약속) 가입 기업이 늘면서 민간의 탄소 중립 정책 적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호재다. 강 교수는 "미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수소차 대규모 투자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와의 협력이 가능해지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예측된 변수의 경우 파괴력이 덜하기 때문에, 미국발 대외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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