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반려 재신임(종합)

최종 업데이트 20.11.03 15:35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문재인 대통령 반려 '재신임'(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갑론을박이 2개월 간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 지고 사직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 당정에서 결정했다"며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더 큰 틀 차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이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보유액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올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판다면 수익의 22~23%를 양도세 등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10억원의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여당은 대주주 요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으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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