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국감]신보 매출채권보험, 성장 정체하며 우량기업 쏠림

최종 업데이트 20.10.16 11:12

[2020국감]신보 매출채권보험, 성장 정체하며 우량기업 '쏠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연쇄부도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늘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량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은 911억원(0.6%)이었으나, 2019년에는 1조3442억원(17.7%)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호, 보통이상, 보통기업'의 가입금액 비중은 모두 줄었다.
이는 매출채권보험 가입금액의 증가율이 2016년 10.6%, 2017년 9.4%, 2018년 2.5%, 2019년 -0.5%로 점차 정체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이들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험료를 수납받고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문제는 도입취지상 재정 및 신용 등이 취약해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연쇄도산에 빠질 우려가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량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량기업(AR1~2등급)의 2015년 보험가입금액은 911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으나, 2019년 보험가입금액은 1조3442억원으로 전체의 6.7%로 폭증했다.
반면, 양호기업(AR3~5)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조1480억원에서 2019년 3조7771억원으로 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비중은 19.3%에서 18.8%로 떨어졌고, 보통이상기업(AR6-9)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6조3763억원(39.2%)에서 2019년 6조2391억원(31.0%)으로, 보통기업(AR10~13)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4조3535억원(26.7%)에서 2019년 4조3185억원(21.4%)으로 각각 떨어졌다.
한편, 보통이하기업(AR14~16)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968억원(2.4%)에서 2019년 9296억원(4.6%)으로 다소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매출채권보험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수익성 차원에서 우량기업의 가입 비중을 늘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연쇄부도 방지라는 매출채권보험의 도입 취지상 취약기업 가입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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