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종인 웃지 못할 일 벌어져…관가도 당혹

최종 업데이트 20.10.15 11:43

김종인 "웃지 못할 일 벌어져"…관가도 '당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지은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마포 전셋집에 이어 경기 의왕 아파트 매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 이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가 정작 자신이 총괄한 부동산 정책에 발이 묶여 있다는 소식에 관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본지 10월14일자 1면 기사 참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전세대란이란 걸 겪으면서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강구 중이나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도 초래됐는데, 이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정책이란 게 실질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도 감동적으로 임대차법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졸속,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임차인 권리는 강화됐다'고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최근 제비뽑기를 해 전세를 찾을 정도로 심화된 전세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 의원은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전세 대란을 초래할 것을 경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종관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아파트가 임대차3법에 막혀 불발됐을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임대차 3법에 딱 맞는 사례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세입자가 돌연 마음을 바꿀 경우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선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계약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요구하면서 의왕 아파트 매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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