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재정비상등 켜졌지만…상한선 빠진 한국형 재정준칙 나올듯

최종 업데이트 20.09.12 06:00

재정비상등 켜졌지만…상한선 빠진 '한국형 재정준칙' 나올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거듭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상한선은 설정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4차 추경에 따르면 이번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일 년 새 106조1000억원이나 올랐다. 내년 국가채무 역시 당초 945조원에서 952조5000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40%를 돌파했다.
3차ㆍ4차 추경 모두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이지만,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에서 55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4%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6.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6%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3.5%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적자 비율이 늘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상한선 기준이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재정준칙 속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도 "숫자를 박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상한을 설정할 경우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과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하고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추진한다. 또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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