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실손보험 가입자 90% 보험금 청구 안한다…보험료 차등화해야

최종 업데이트 20.09.09 14:20

"실손보험 가입자 90% 보험금 청구 안한다…보험료 차등화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높은 손해율로 적자에 허덕이지만 가입자 90%는 1년에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아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사회안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6월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839만건, 생명보험사가 627만건이다. 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에서 2019년 133.9%로 악화했고 올해 1분기에 136.9%를 기록했다.
위험보험료에 사업비를 합친 전체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도 2017년 101.2%에서 작년 111.6%와 올해 1분기 116.5%로 나빠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이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 가입자 대부분을 할인 대상으로 해 보험료 차등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도록 고액 이용자에게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의 포괄적인 보장구조를 '급여'(보장) 항목과 '비급여'(비보장) 항목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혐의로 비급여 진료 지침을 수립하며 제3의 전문심사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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