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2차 금융지원 집행 실적이 지난 3개월간 고작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현실을 고려치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개월 지원 자금 6400억…1차 14조1000억원 지원 대조적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신청이 시작된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된 자금은 지난 4일 기준 6379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0조원 한도로 마련된 지원자금 가운데 불과 6% 가량만이 소상공인 대출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시행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두 달도 안 돼 지원금이 바닥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12조원 규모로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하지만 신청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몰리며 빠르게 소진됐고 이에 4조4000억원을 보태 예산을 1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1차 프로그램에서는 총 14조1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9조3600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2차 긴급대출은 1차 때 폭발적인 수요를 보고 시행됐다. 당시 정책금융기관에는 새벽부터 대출신청을 위한 긴 행렬이 이어지는 등 각 접수창구마다 한계상황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차 때와 달라진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상당수가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자금을 융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절반 넘게 '폐업' 전망…긴급 자금 대출 목 말라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전망도 22.2%였다. 또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35.4%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지원에 목 말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조차 2차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달라진 대출 조건 때문이다. 2차 대출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 당시(1.5%) 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3~4%대 수준인데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ㆍ기업은행 초저금리ㆍ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시중은행 먼저 대출금리 인하…금융당국 뒤늦게 대출한도 상향 등 보완책 논의상황이 이렇자 시중은행들이 먼저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연 2.73%의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도 최고금리를 연 2.8%로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올 연말까지 연 2.9%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2차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중복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차 대출의 금리를 1차 대출 당시인 1%대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들의 2%대 금리도 소진율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턱이 높은 2차 대출 요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외면 하는게 아니라 이 대출이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먼저 '상품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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