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5 11:28

[위크리뷰]'정책형 한국판뉴딜 펀드' 20조…정부 "사실상 원금 보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의 핵심은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이다. 정부 출자로 조성한 모(母)펀드와 민간자금으로 자(子) 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우선 투자리스크를 부담해 민간 참여자의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펀드의 3가지 축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 4조원 등 총 7조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모펀드와 민간자금 13조원을 통한 자펀드로 구성된다. 총 조성금액은 10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 출자금 60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자펀드 조성 시 모펀드 자금이 매칭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수익은 선순위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선순위로 참여하는 민간이 더욱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700억원 투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48.5%를 한국판 뉴딜과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에만 1700억원 투입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R&D 예산 27조2000억원 중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2478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예산(1916억원)보다 562억원(29.3%) 늘어난 수준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의 70%에 달하는 1707억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직접 쓰인다. 이를 포함해 후보물질 발굴(319억원)부터 효능·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74억원), 유효성·안전성 검증 위한 임상 1~3상(1314억원)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증설 등 R&D 연구 인프라 확충에는 425억원을, 방역물품 및 체외진단기기 등에 고도화 실증지원 및 성능개량에는 262억원을 투자한다.
◆채솟값 급등에… 8월 소비자물가 0.7%↑=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0.7% 오르며 5개월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의 여파에 채소가격이 급등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채소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8% 상승했다. 2017년 1월(15.9%)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식품 중 신선채소는 28.6%, 신선어개는 7.3%, 신선과실은 7.2% 상승했다. 신선채소 가격 상승률은 2016년 11월(33.4%) 이후 가장 높다. 특히 배추는 지난해 8월보다 69.8% 뛰었다. 고구마(56.9%)와 토마토(45.4%), 호박(55.4%) 등도 가격이 급등했다.
◆8월 수출 9.9%↓ 일평균 3.8%↓=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한 396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3.8%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감소율을 나타냈다. 정부는 "주요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396억6000만 달러로 작년 8월보다 9.9% 감소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출 성적에 반영된 지난 4월 이후 최대 규모다. 월별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4월에 16억5000만 달러, 5월 16억2000만 달러, 6월 16억7000만 달러, 7월 17억1000만 달러로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8월 대비 일평균 수출액은 3.8% 줄어 이 역시 코로나19 이후 최소 감소폭을 나타냈다.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19년 이래 최고 실적이기도 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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