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관제펀드'를 만들고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뉴딜 분야에 투자토록 했다는 비판을 금융당국이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5일 문답 형식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문호남 기자 munonam@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수의 금융사가 디지털ㆍ그린 등 뉴딜 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를 얻고 프로젝트 분석ㆍ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ㆍ신한금융ㆍ하나금융ㆍ우리금융ㆍ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은 지난 7월 이후 수 십 조원 규모의 뉴딜 관련 투자ㆍ대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이들의 계획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금융위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선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며 이미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구조 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다.
"디지털·그린, 세계적 각광 신산업…사업 구체성 상당수준 갖춰"
"뉴딜펀드, 위험분담장치 등으로 사모펀드들과는 성격 달라"
정부 주도 펀드가 대부분 실패했던 선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ㆍ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디지털ㆍ그린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신산업 분야이며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평가하고 이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과거 관제펀드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또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도 상당 수준 축적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1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21조3000억원이 포함돼있다는 설명으로 '뉴딜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프로젝트가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데이터댐 구축, 5Gㆍ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DNA 생태계 강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뉴딜펀드 투자자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모펀드 사고처럼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개연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ㆍ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 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뉴딜 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는 전형적인 공모형 펀드로 투자자들이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펀드 구조, 투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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