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상조 전기요금 추가인상 못하게 조치…난감한 한전

최종 업데이트 20.09.05 06:30

김상조 "전기요금 추가인상 못하게 조치"…난감한 한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한국전력이 난감해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의 탈원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R&D) 노력과 근로자의 노력도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도 구성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단가가 결코 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8차 전기본보다 오르지 않도록 에너지믹스 등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료비 연동제 등 요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금 인상을 못 하게 하겠다"는 청와대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2차 재난지원금 및 4차 추가경정예산 마련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 전기요금 합리화 대책을 거론하기 난감한 상황에서 김 실장 발언까지 부담으로 추가된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청와대 실장의 발언이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치권의 발언에 따라 한전 전기요금 합리화는 자주 미뤄져 왔다.
최근 사례는 지난 4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 유예를 하라고 지시한 케이스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전기요금 합리화 논의는 쏙 들어갔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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