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정부가 母펀드 조성해 민간자금 중심 子펀드에 출자
뉴딜 인프라펀드, 2억원 이내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아시아경제 주상돈·문채석(세종), 구은모 기자] 정부가 3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의 핵심은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이다. 정부 출자로 조성한 모(母)펀드와 민간자금으로 자(子) 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우선 투자리스크를 부담해 민간 참여자의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뉴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3가지 축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민간 뉴딜펀드를 통해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플로젝트 발굴ㆍ제시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 4조원 등 총 7조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모펀드와 민간자금 13조원을 통한 자펀드로 구성된다. 총 조성금액은 10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 출자금 60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자펀드 조성 시 모펀드 자금이 매칭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수익은 선순위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선순위로 참여하는 민간이 더욱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률이 안 좋았을 때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그런 비판(수익률 저하)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수소ㆍ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센터와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회 뉴딜 인프라 등이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뉴딜 인프라 펀드의 육성도 도모한다. 2억원 이내 투자금액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인 분리과세율을 9%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이 5~7년으로 짧은 공모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선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책자금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의 뉴딜펀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달리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자유롭게 발굴해 펀드를 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의 민원과 규제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은 반신반의=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적극적 부양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른바 관제펀드인 한국판 뉴딜펀드가 시장의 자율조성 기능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래 시장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나 금리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못 박는 등의 정책은 시장의 자율조성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깊은 관여'라는 비판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시장 원리에 맡겨놔야지 민간에 자본 유인책을 주면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수"라며 "예전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정부에서 돈 뿌려서 벤처 창업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육성도 안 되고 '먹튀'가 더 많았었다"고 우려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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