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기자단과 진행한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 보장은 되는가. 그리고 정부 출자 7조원이 마중물 성격인 것인가.=정부출자 3조원과 정책자금 4조원 총 7조원이 마중물 성격이 맞다.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3조원이 후순위 출자를 가고 거기서 자(子)펀드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평균 35%로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했다. 그 이야기는 35%라는 건 이 펀드가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가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다.
원유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리스크가 매우 크지만 사업이 뉴딜이나 디지털 사업이고 대개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스마트스쿨이라든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실체가 있는 거고 또 거래상대방도 정해진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개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이 과다한 것은 아닌가.=앞서 발표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재정출자를 일부 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커버하고 65% 정도를 민간이 매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인프라펀드가 갖는 특성상 최소한의 정보가 이런 정도의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의 작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부가 이와 같은 정부 세제상의 지원을 적정규모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각에선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지만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대게 투자기간이 길고 또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한다.
▲기발표된 160조원 규모의 뉴딜사업 중 뉴딜펀드 투자대상은 어느 정도 인가.=뉴딜펀드가 뉴딜사업의 뉴딜프로젝트에 어떠 어떠한 것인지, 얼마까지 (투자)할지 등과 같은 목표는 설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뉴딜프로젝트를 최대한 정부가 발굴해 나갈 것이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약 4조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이것은 대표적으로 민간자본이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된다. 약 5000억원 규모 정도되는 수소충전소의 확충 사업도 역시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다.
이 이외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참여라든가 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참여, 비대면 업무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은 광범위하게 민간에 뉴딜펀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나.= 투자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꼭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은 안 된다' 이것도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기업도 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펀드 중에는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뉴딜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있다. 이번 뉴딜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연간 1조원씩 6조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비대면이나 바이오 같은 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뉴딜펀드하고 일정 부분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대개 포괄범위에서 아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바이오나 또는 비대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뉴딜펀드는 이거보다 포괄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뉴딜 프로젝트가 다 커버가 된다고 보면된다. 아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정책형 펀드라고 본다면 뉴딜펀드는 정책형 펀드 말고도 인프라뉴딜펀드도 있고, 일반 민간 뉴딜펀드도 있기 때문에 포괄범위가 일단 뉴딜펀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따라서 투자 대상 사업도 역시 범주가 달라진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다. 비대면 펀드과 바이오 펀드, 그린뉴딜 펀드.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6조원을 커버한다. 그런데 이번에 뉴딜펀드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뉴딜프로젝트가 다 커버된다. 또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을 주로 타겟팅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번에 뉴딜펀드는 꼭 이와 같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뉴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의 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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