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유세 얼마나 내리나반포자이 올해 1718만원올해 공시가격 적용땐 2063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류태민 기자] 이번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1년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다. 이와 별개로 집값이 현재와 같은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면 내년 이후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폭증할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적용되지 않은 공시가격 상승분이 누적돼 향후 보유세 산정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세 폭탄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23일 아시아경제는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강남·북 시장을 이끄는 주요 아파트를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동결에 따른 보유세 증감 현황을 분석해봤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48000만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공제율 0%)의 올해 보유세는 1718만58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만9520원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063만원을 내야 하니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 건 분명하다.
송파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110㎡의 올해 보유세도 1125만7440원으로 1년 전보다 43만5456원 올라간다. 역시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1370만원을 내야 한다. 강북의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의 경우 공시가격 동결 효과로 원래 내야 할 보유세가 897만원이지만 686만5080원으로 지난해보다 31만9956원이 느는 데 그쳤다.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84㎡ 보유세는 299만6265원에서 328만200원으로 28만3935원만 더 내면 된다. 원래 납부 금액은 419만원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이들 아파트 소유주가 납부하게 될 세금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올해 상승분까지 누적 반영될 내년 상황이다. 우 팀장은 "이번 방안은 1년간 시행되는 시한부 대책이어서 내년 이후 보유세가 계단식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며 "향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상승 등 완충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현재의 집값 수준이 유지되면 보유세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17%나 올랐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도 "이번 임시적인 세금 완화조치는 시장에 조세폭탄이라는 인식을 희석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정책이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조세 정책에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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