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이슈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초기 정부의 밑그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모습을 바꿔왔거든요.
한국에서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통합 감독체계가 나온 건 1997년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이 제각각 맡고 있었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고 분리된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하나의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당시 정부, 금융계, 학계 위원들로 꾸려진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도 똑같은 요구를 했죠. 금개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위 밑에는 앞서 존재했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이에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금감위는 ‘위원회’이지만 지금의 금융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정부부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리실 밑에 존재하는 위원회였죠. 금감원은 금감위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기관’이었고요.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감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 체제는 2008년 3월 또 한차례 바뀌게 됩니다. 당시 재정경제부에 있는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겹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죠. 이명박 정부도 금융행정시스템 전면 재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위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합쳐 현재의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는 체제가 완성됐죠.


새롭게 탄생한 금융위는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기능을 맡게 됐습니다. 금감원도 감독하고요. 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였던 금감위와 달리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됐죠. 금융감독원은 회계 기준 마련, 금융사 재무건전성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체계가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융산업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금융위가 관리·감독기구인 금감원을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약속했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도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하지만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국면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분야 학자 15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는 지난달 금융분야 학자와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개모는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까지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휘둘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청산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죠.
현재의 금융당국 체계를 두고서는 “현재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