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주택자는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적폐세력…모두가 분노했다

최종 업데이트 22.03.12 18:33

무주택자는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적폐세력'…모두가 분노했다

0.73%포인트 차로 승패가 결정된 20대 대선 결과를 놓고 그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유주택자·무주택자, 임대인·임차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있다.
◆유주택자·임대인, 세금폭탄 맞고 적폐세력 딱지…부동산 내로남불까지=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론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1988년2월~1993년2월)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중위주택가격(주택을 가격별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현재 10억8775만원으로 4억8140만원이나 올랐다.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4억6545만원에서 5억9916만원으로 1억3371만원 뛰었던 것과 대비된다.
집값이 올라 자산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유주택자들은 분노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9%나 올랐고, 강남은 물론 강북 지역에서도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1주택자가 대폭 늘었다. 실현되지 않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다주택자들은 '투기꾼', '적폐세력' 취급을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도 급등했다.
'부동산 내로남불'은 불같은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료(월세)를 9%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기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억2000만원)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와대 참모 12명이 총 25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집을 팔기보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직보다 집'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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