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탈원전 반대교수 225인 與, 감사원장 가족트집 몰지각

최종 업데이트 20.09.01 11:34

탈원전 반대교수 225인 "與, 감사원장 가족트집 몰지각"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 소속 교수 225명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언론의 논설위원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1일 비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여당 의원들의 맹목적이며 반지성적인 발언을 맹렬히 규탄한다"며 "최 원장이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분별력을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최 원장에게 "부친이 (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했다. 이건 알고 계셨냐"고 질의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중립성 시비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죄송하지만 제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의 감사 결정 체계를 근거로 들며 최 원장이 독단적으로 특정 결론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정치적 소견이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감사원장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7인의 위원 합의제로 결정되는 감사 최종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감사원장은 7인의 감사위원이 각각 의결권을 갖는 합의체 감사위원회의 1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2호기.(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에교협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kWh당 전기 판매단가를 지나치게 낮춰잡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2원, 올해 51원, 내년과 2022년 49원으로 예상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보고서에 적은 54원보다 낮게 잡았다는 주장이다. 월성1호기뿐 아니라 한수원이 만든 전기 모두를 원가 이하로 팔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명백한 모순이란 것이다.
에교협은 "감사원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과소 예측 같은 명백한 조작의 흔적을 명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감사위원은 실명으로 자신의 결정을 드러내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감사원에 월성1호기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법 제127조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 후 2개월간 감사를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기간을 한 번 연장했다. '법적 데드라인'인 지난 2월말에서 반년이 넘은 9월1일 현재까지도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는 진행 중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