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팩트체크] 전문가들 韓 기축통화국? 신용도 충족 못해

최종 업데이트 22.02.22 11:50

[팩트체크] 전문가들 "韓 기축통화국? 신용도 충족 못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V토론 중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기축통화국과 비(非)기축통화국의 차이를 아느냐"고 묻자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하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축통화 교환권인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되기는 아직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기축통화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인 만큼 발행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지만 현재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이나 한국의 신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안화의 경우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동남아시아 신흥국 등 일부 국가는 위안화 거래를 인정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달러에 비해선 온전한 기축통화 지위를 갖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결제통화별 수출입 비중에서 달러화가 70~80%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원화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언젠가는 기축통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국가 운영 목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국가신용등급과 무역수지, 재정수지, 가계부채 등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를 작성한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 역시 "전경련이 이를 제안한 배경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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