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1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출범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관제 일자리' 생산에 주력한 결과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비정규직 제로(0)' 등의 정책 이행 비용을 떠안으면서 신규채용 규모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479명에서 2021년 말 44만3570명으로 35%(11만5091명) 급증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5923명, 2018년 38만3373명, 2019년 42만336명, 2020년 43만573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21년엔 45만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 증가율은 1.8%로 2017년(5.3%), 2018년(10.8%), 2019년(9.6%), 2020년(3.7%)과 비교하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늘어 온 신규 채용 규모가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한 영향이 컸다. 출범 첫해인 2017년 2만2536명, 2018년 3만3896명, 2019년 4만1336명까지 늘어났던 신규 채용은 2020년 3만735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뒤 2021년 2만7034명으로 재차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데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례로 한국전력은 이번 정부 출범 후 3년간 8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신규채용 규모는 2019년 1772명에서 2020년 1047명으로 40.9%나 감소했다. 인건비는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약 3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2016년 22조9500억원에서 2020년 30조3000억원으로 32% 늘어났다.
특히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면서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한전은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2017년 1조6120억원, 2019년 2조474억원에 이어 2021년 연간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좌우되면서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7000억원에서 2020년 5조3000억원으로 3분의1로 쪼그라들었고, 부채는 같은 기간 500조3000억원에서 2020년 544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상장 공기업의 기업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2017년 5월10일~2022년 2월18일) 상장 공기업 8곳 중 7곳의 주가가 내리면서 시가총액은 총 17조1300억원 가량 증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기조로 공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면서 "공기업의 경영 환경, 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