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암바토비 광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취임 이후 광산 매각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정부가 최근 해외광산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4년 동안 추진해온 광산 매각 과정을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5년간 해외광산 6곳 매각
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자산 매각 기조를 이어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해외광산 6곳을 매각했다. 6개 광산 모두 구리, 리튬 등 국내 자급률이 ‘제로’에 가까운 핵심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곳이었다. 앞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 30%를 1억5200만달러(약 1817억원)에 팔았다. 회수금은 광물공사가 2011년 투자한 원금(2억4000만달러)의 약 60%에 불과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니켈 원광 매장량이 1억4620만t에 이르는 세계 3대 니켈광산 중 하나다. 또 다른 2차전지 핵심소재 코발트도 연간 4000t 안팎으로 생산할 수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이어 국가산업으로 부상한 ‘K-배터리’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광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주요 자산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급망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광산을 오히려 경쟁국에 넘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암바토비 광산도 최대 주주인 일본 스미토모상사가 광해광업공단 소유 지분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광산의 경우 지분 매각시 타 지분 소유주가 1차 우선매수권을 갖기 때문이다. 스미토모는 이미 암바토비 광산 지분을 2006년 27.5%에서 지난해 47.67%까지 늘렸다. 장기적 관점에서 암바토비 광산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분을 꾸준히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며 국제시장에 해외광산을 매각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면서 "매각 광산을 제값의 10~20%는 낮춰 받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업계 논란에도 4년 이상 꾸준히 매각 기조를 이어왔던 정부가 임기 말에 갑자기 이를 뒤집힌 것은 최근 공급망 안보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해외광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커진 영향에서다. 정부는 핵심자원 비축량을 늘리고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 차질시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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