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잔여 쟁점(매출 귀속 기준, 세이프하버 등)과 관련해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다자협정 체결, 모델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키워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조 강화, 취약국 지원 등 세 가지였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거시정책 전환 가능성,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른 정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조율되고 소통된 거시정책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가격 등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합의한 '백신접종률 70% 달성(2022년 중반)'과 글로벌 거버넌스 및 재원 보강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거시정책 정상화,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 하방 위험 확대와 불균등 회복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거시정책의 적기 정상화와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 수단, 재정·규제 등 비(非)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의 정책 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제언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취약국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선 채무 재조정을 적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고 회원·비회원국의 RST 및 빈곤감축기금(PRGT)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RST에 대한 9억특별인출권(SDR)(약 12억달러) 공여 및 PRGT에 대한 4000만SDR(5000만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G20 국제금융 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이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환원한다는 의미도 갖는다"며 "지원 계획 발표가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고 올해 G20 슬로건인 '함께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도로 열린 첫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차기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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