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나라살림 3년째 대규모 적자…IMF 이후 처음

최종 업데이트 22.02.17 11:29

나라살림 3년째 대규모 적자…IMF 이후 처음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0조원대를 기록해 2019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인 1997∼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코로나19발(發)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로, 올해도 적자 살림이 확실시 돼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4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연간 30조원대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수치로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 총지출은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2면
이로써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2020년 -71조2000억원에 이어 2021년 -30조원대로 3년 내리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3년 연속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유지해 온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두 차례 편성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가 임기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을 늘려 왔는데, 다음 정부가 갑자기 지출을 크게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어느 쪽이 되든 통합재정수지 적자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걸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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