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兆…IMF 이후 첫 3년 연속 적자

최종 업데이트 22.02.17 10:02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兆…IMF 이후 첫 3년 연속 적자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연초부터 물가, 대출금리가 뛰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나라살림마저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정부가 코로나19발(發)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로, 올해도 정부의 살림살이가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 돼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4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한 번 늘린 씀씀이를 대폭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수년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연간 30조원대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수치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원, 총지출은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90조3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전망했지만, 부동산 세수 급증으로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61조원 더 걷히면서 적자 규모는 그보다는 줄었다. 지난달 예상한 1~11월 누적 적자 규모(22조4000억원) 보다는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난해 연간 총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09.5%였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세수가 급증했고, 법인세도 늘어나면서 본예산(282조8174억원) 대비로는 무려 61조2608억원(21.6%) 증가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30조원, 기금수입은 196조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총지출은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등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늘어난 600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써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2020년 -71조2000억원에 이어 2021년 -30조원대로 3년 내리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3년 연속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유지해 온 재정 지출 확대 기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각각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두 차례 편성했다.
올해는 나라살림 4년 연속 적자라는 씁쓸한 신기록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재부는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포함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6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4년째 1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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