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송승섭 기자]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후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으며 개편 요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기능 분리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학자 및 전문가들도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의 기능은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금융산업 정책(법령, 제도, 위기 대응 주도) ▲옛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 정책(감독규정, 징계, 인허가 등 감독의사결정)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집행(상시 감독, 조사, 검사, 통계작성 등)으로 나뉜다.금융전문가 312인 "금융감독 정책 기능, 독립된 금감원으로"금융분야 학자 15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금융분야 학자와 전문가 312명이 서명했다.
금개모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개모는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까지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휘둘려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청산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금융당국 체계를 두고서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과거 금융감독 종사자 중에는 금융회사의 로비에 포획되거나 일신의 양명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방기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제고하고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원칙과 금융감독 기구의 재량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감독 소프트웨어 개혁’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의 원칙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관행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논의는 대부분 2008년 이전으로정치권에서도 금융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위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맡자는 내용이 중심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오기형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내놨다.오기형 의원안과 성일종 의원안은 이날 금융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방안과 비슷하다.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내에 둬 금융감독정책 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한다.이용우 의원안 역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한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한다. 또 별개의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감독 집행 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한다.윤창현 의원안은 금감원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에 환원시키고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한다. 또한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인력·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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