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보유하되,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과거 금융감독 종사자 중에는 금융회사의 로비에 포획되거나 일신의 양명을 위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방기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제고하고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자.
"공적 민간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금감원에 불만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기본적으로 정책기능에 압도당함으로써 힘을 쓸 수 없었고, 금감원의 노력도 없었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있었다. 저희가 고대하는 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 금융분야 학자 15명으로 꾸려진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개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금융계 학자와 전문가 312명이 서명으로 동의했다. 2013년 7월 금융 분야 학자 143명이 서명에 동참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이후 약 8년 만이다. 다음은 금개모 측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금융감독 체계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사모펀드 사태 때 불투명성이 강했다. 5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가 활성화를 이유로 1억원으로 완화됐다. 감시체계가 없으니 공모형태로 하면서도 감독을 안 받았다. 정책이 아닌 감독 위주였다면 뭐가 문제였을지 나왔을 거다. 그런 과정이 무시된 것. 감독 체계에 대한 연관성이 있느냐고 묻는데 매우 연관성 있다.
규정중심 감독이 아닌 재량중심 감독이란 말이 와 닿지가 않는데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면 지금은 법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러이러한 걸 해야 한다고 새겨 넣는다. 세세한 건 감독규정이 판단하고. 이런 경우는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에 무엇이 위반되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독하면서 제제를 탄력성 있게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를 해결하자는 것.
공적 민간기구가 지금의 금감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형태를 말하는 건가공적 민간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금감원에 불만인 사람들이 매우 많고 저희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정책기능에 압도당함으로써 힘을 쓸 수 없었고, 금감원의 노력도 없었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있었다. 저희가 고대하는 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금감원하고 모습도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형식상으로는 사실 이미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법인이다. 언급하는 공적 민간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가령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 어떻게 뽑나한국은행의 수장은 대통령이 뽑지만 한은의 결정이 정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공적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는 걸 꼬집는 거다. 규정은 관료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금감원은 감독규정 세칙만을 정한다. 그러니 명실상부한 공적 민간 금융감독기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금융산업정책이 정부로 넘어가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쪼그라들게 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금융위는 사라지는 것인지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 밝힐 것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산업정책은 정부에, 일부 금융감독 기구는 민간기구로 간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다. 금융위의 미래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꾸려지는지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지금 금융 감독 당국 쪽에서 나오는 말이 '혼연일체'다. 엇박자가 없다. 그게 시스템 전체로 자연스러운 것인가 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엇박자가 아니라 적절한 형태의 견제와 균형이 지금 존재하는가 (의문이다)
금융위 인사가 금감원으로 가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민감한 질문 같다. 저희가 312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다. 현재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서 금개모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언급하는 관치금융의 사례는 뭔가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례다. 저축은행에 금융 감독사항 조치를 제대로 해야 했는데, 88클럽이라 이름을 붙이고 부실채권 비율이 8% 미만이고 자기자본 적정성이 8% 이상이면 규제 완화하는 특례를 줬다. 그러다 저축은행이 PF에 돈 넣고 부실화하면서 공적자금이 25조가 넘게 들어가고 예금보험 제도를 완전히 어그러뜨렸죠. 목표기금제도 어그러졌다. 금융당국자들이 그걸 저지른 거다.
2013년 서명 당시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다.또 감독체계 얘기냐, 이런 얘기 해봤자 호응 있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서명을 시작하고 일일이 전화 돌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진보·보수 한쪽 진영에서 나온 게 아니다. 젊은층과 오랫동안 이 문제 얘기한 원로인사에서 골고루 나왔다. 무엇보다 며칠 사이에 143명을 훌쩍 넘겼다. 최종적으로 300명이 넘어갔다는 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크다는 뜻이다. 또 우리나라 금융감독이 현재 뭔가 잘못돼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보도 자료에 자극적으로 '찌질한'이란 표현을 썼는데, 투표를 통해서 정한 표현이다. 이게 금융감독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며 의견을 집약해주셔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 정도로 시급하고 공감대도 있다고 말씀드린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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