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인구절벽 가속화…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최종 업데이트 20.08.30 06:00

인구절벽 가속화…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는 반면 65세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우려가 가시화되자, 종합적인 인구대책 방안을 내놨다. 육아휴직을 세 번 나눠 쓸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자세히 보면 ▲경제활동 참여 확대 ▲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및 고령화 선제 대응 ▲제도 설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계 등 4+a 전략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눈에 띈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을 한 번만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늘려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일정이나 회사 업무 일정에 따라 4개월씩 세 번에 걸쳐 휴직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신 중에는 44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만 쓸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최초 1~3회 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는 추산 전후로 급여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0~4세 이하 인구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0~4세 인구는 2018년 대비 6.4% 감소한 184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49년 이래 처음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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