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내달 2조~3조원 규모 추가 경기대책 발표할 듯

최종 업데이트 20.08.30 10:31

정부, 내달 2조~3조원 규모 추가 경기대책 발표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기금과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내달 중 2조~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보완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화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지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의 규모가 2조~3조원 규모의 중급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원이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물론이고 예비비까지 샅샅이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의 경우 보완대책의 성격과 관련이 있고 여유 재원이 남아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사상 초유의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예산 당국은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반기에 내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놨던 각종 비상대책의 연장ㆍ보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은 시기는 3월로, 6개월이 지난 9월에는 지원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이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시국인 만큼 90% 인상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2/3로 정상화한 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당장 만료 시기가 임박한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ㆍ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2.5단계 시행으로 타격을 입는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목욕탕ㆍ사우나, DVD 방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도소매업과 관광ㆍ여행업, 숙박ㆍ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8대 소비쿠폰 등 소비 활성화 방안은 일부를 비대면 소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 신속히 재개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잡히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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