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부동산세 OECD 1위…집값 급등→稅폭탄 최종 승자는 文정부

최종 업데이트 22.02.13 10:05

부동산세 OECD 1위…'집값 급등→稅폭탄' 최종 승자는 文정부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에겐 절망감을,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겐 '세금 폭탄' 청구서를 안겨주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 결국 정부만 집값 상승의 최종 승자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은 2020년 3.97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세는 재산세, 거래세, 상속·증여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뒤를 이어 영국(3.855%), 룩셈부르크(3.834%), 캐나다(3.777%)가 3~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964%로 8위였지만 2018년 3.098%, 2019년 3.113%로 각각 6위로 두 계단 상승하더니 2020년에는 1위로 순위가 급등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1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세 부담 비중은 4%를 넘겨 단독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유 의원실은 분석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20년 1.04%에서 2021년 1.2%로 0.16%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자산세 비중이 하락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다. 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18년 1.770%, 2019년 1.768%, 2020년 1.6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7~2019년 각각 4.262%, 4.141%, 4.070%로 모두 1위였지만 2020년 0.215%로 내려간 3.855%를 기록, 3위로 하락했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산세액 증가율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17년 481억2000만달러의 자산세를 징수했지만 2020년에는 648억3400만달러를 거둬 무려 34.7% 늘어났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는 133억8500만달러에서 200억4500만달러로 50%나 불어나 역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GDP 대비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8%에서 2020년 1.229%로 올랐다. 같은 기간 스웨덴은 1.7%에서 1.206%로 하락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OECD 국가들과의 부동산 세금 비교를 통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증명됐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