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부동산·주식 등 자산세수 역대급…3月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목

최종 업데이트 22.02.12 15:51

부동산·주식 등 자산세수 역대급…3月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목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해 부동산 및 주식거래 관련 세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집값이 뛰고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정부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 걷혔다. 오는 3월 당정이 예고한 전면적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총 344조782억원으로, 전년(285조5462억원)대비 58조5320억원(2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년새 20%를 웃도는 세수증가율을 보인 배경으로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부동산, 상속세 등 우발세수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는 전년보다 무려 38조3000억원(65.5%) 늘었다. 수출·입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고용 등 경제 전분야가 빠르게 회복한 영향이다.
또 양소도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만 17조2000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29.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외에 상속세와 같은 우발적 세수도 3조원 늘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 같은 세수추계 오류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목별 세수추계의 기본 재료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제지표인데,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 지표에 대한 전망 오차가 많이 있었다"면서 "양도소득세 세수 모형에도 불확실성이 커 정확하게 추정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당정은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현실화해 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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