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국내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내걸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같은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 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1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이 만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 대응 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해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 대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TF는 생산가능인구 확충 및 보강, (인구)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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