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5조~5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라는 국회의 최종 통보에 재정당국이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추경 규모를 놓고 국회와 재정당국이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원 포인트’로 짰던 추경안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각종 지출사업이 불어나면서 종합 지원 성격의 ‘패키지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오는 15일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 전까지를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정부를 압박 중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낸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던 코로나19 지원사업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거 등장했다. 약 80만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다만 특고직 중에서도 택배노동자처럼 코로나19 시국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방과후 강사 등처럼 수업 축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여부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장학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 등 코로나19 관련 지출사업 증액안도 추가적으로 검토됐다.
방역지원금 단가는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부는 300만원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500만원을 적정 금액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500만원에 공감 기류를 나타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때문에 추경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단할 수 없게 됐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목적이 패키지로 확대되면서 기재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날 국회에서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출 삭감 우선순위와 세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들여다 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안 심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추경안을 놓고서 여당은 빠른 결론을, 야당은 재원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은 논의 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14일을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 발행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결국 정부가 어떻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기재부가 정하는 지출 삭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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