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시작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이달까지 전국 총 12건의 협약을 체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용 및 투자로 생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등은 지원을 통해 취업난 해소는 물론 지역 균등발전에 일조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
다만 프로젝트 4년차에 접어들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은 물론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업계에 쏠린 과잉투자 우려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보다 행정적 우위의 관제형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향후 지속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경제 新일자리 모델 구축
직접고용·지역경제 활성화 뚜렷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7일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대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논산과 익산형 일자리는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전주에서는 효성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논산, 익산, 전주에서 세 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 체결로 2024년까지 5151억원의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을 살리면서 576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같은 해 경남 밀양(6월24일)과 대구(6월26일), 경북 구미(7월25일), 강원 횡성(8월13일), 전북 군산(10월24일) 등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일자리 모델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돌입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대차로부터 경형 SUV를 위탁받아 올해 최소 7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모델인 캐스퍼는 사전계약 첫날 현대차의 역대 내연기관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계약대수(1만894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업 초기 인력은 540여명 규모에서 올해 400여명을 충원하고, 향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들어 지난 11일에는 경북 구미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이 진행됐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LG화학 자회사인 LG BCM 등이 주요 기업으로 참여했다. 2024년 9월까지 4754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인 연 6만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7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2년 6개월 만의 결실이다. 해당 공장이 완공되면 이차전지 소재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가 국내 업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 82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지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 쏠린 과잉투자 우려
행정중심 관제사업 한계 지적도다만 일각에서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모델이 자동차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자칫 과잉 투자와 자원 낭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경형 SUV와 전기차 완성차,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 강원형 일자리 역시 초소형 전기화물차(연 2만대), 울산형 일자리도 전기차 부품, 군산형 역시 차량 부품업체 엠에스그룹을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제조를 추진한다. 지난주 논산, 익산, 전주 등 3개 지역의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그동안 추진 도시 9곳 중 7곳이 전기차 관련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일자리 사업이 전기차 부문에 집중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회가 광주 일자리 사업 초기 울산형 일자리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울산형 일자리 사업과 생산 품목이 겹치면서 지역 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형 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행정 중심의 관제사업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중심의 기업 경영보다 행정 우위의 종속형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주요 쟁점과 과제 그리고 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 만의 정책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이런 장점을 못 살리고 사업은 경직적으로 운영된다"시장에서 제대로 홀로서지 못하면 결국 지속해서 경영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사업기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성과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각 정부 간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의 유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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