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전 사장 원자력 원가에 사회적 비용 계산 안돼

최종 업데이트 20.08.25 11:04

한전 사장 "원자력 원가에 사회적 비용 계산 안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안전 문제로 원전을 가동 못하는 것을 탈원전이라 말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현 원자력 원가 계산에 모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언젠가 모두 계산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도 그 문제는 논의해줬으면 한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25일 국회 산중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참석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와 비슷한 유가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영업이익이 급감한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16년과 지난 상반기에 배럴당 41달러로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12조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김 사장은 "한전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료값"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과거 보도자료처럼) 원전 가동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라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비판은 타당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원자력 안전 관리를 탈원전이라고 (표현하면 어떡하나)"라며 "탈원전으로 한전이 가동을 줄인 원전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상반기 실적발표 보도자료에서 원전 이용률과 원전 발전량의 차이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원전이용률은 효율성 지표고 원전 발전량은 양에 관한 지표다. 원전 효율성 하락은 (연료비 감소에 비해) 실적 감소에 대한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적은 보도자료는 원전 발전량이 줄어 실적이 감소한 사실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한전 경영과 원가 구조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것은 연료 가격"이라며 "현 원자력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하면 (원전) 가동률, 생산량을 늘릴수록 한전 경영에 도움되는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로 가동 못한 원전을 탈원전이라 말하면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현 원자력 원가 계산엔 모든 사회적 비용(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언젠가 모두 계산해야 하며, 산중위에서도 그 문제는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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