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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은별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재정 소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은 올해 이미 확보된 재해 대책예산과 예비비, 외상공사비, 내년에 지원할 북구예산 등 '3조원+α' 규모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대책 등 관련예산 약 4000억원 ▲일반ㆍ목적 예비비 2조6000억원 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소요를 제외한 약 1조5000억원 ▲예산총칙상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3000억원 전액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2000억원+α 등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고지원 소요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장담하긴 이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고소요가 2조원, 2조5000억원, 3조원 등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재원은 충분할지 몰라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와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보험기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많이 남지는 않았다. 한은은 지난 3~4월 전례없는 조치들을 쏟아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내 실물경기가 타격을 받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기존 1.25%에서 0.50%까지 0.75%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미국을 필두로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증권사ㆍ보험사 대상 대출제도 신설, 회사채ㆍ기업어음(CP)매입기구(SPV) 설립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코로나19 2차 충격이 심각해질 경우 한은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미국 등 주요국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만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가 오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수익률곡선관리(YCC) 정책 등을 내놓으면 한은도 유사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외엔 이미 마련해 둔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시적으로는 중단 상태인 무제한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비은행 금융권 대출 등이 가능하다.
정부의 대규모 추경으로 늘어난 국고채 매입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최근엔 세계적으로 폴리시믹스(정책공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위기가 길어질수록 이런 추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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