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통계 보완 신속 검토(종합)

최종 업데이트 20.08.19 08:21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통계 보완 신속 검토"(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시중 전세대출 금리는 평균 2.26%이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40%,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안에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 약 150건을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며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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