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와 취업 등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10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천명 감소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전년 동월비 취업자 감소폭이 세달 연속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7월의 고용동향이 발표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지표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적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우선 숫자를 살펴보자. 전년동월비 취업자 감소폭은 4월을 저점(-47만6000명)으로,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으로 세 달 연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상황은 분명 개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주변에서는 "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하곤 한다. 이와 같은 지표와 시장 사이의 괴리는 왜 나타나는 걸까. 이는 실제 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실업자' 기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등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10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천명 감소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기서 취업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주일에 딱 1시간만 일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실상 백수라고 해도 무관할 만큼 적게 일을 하는 셈이지만, ILO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한다. 취업기준을 1시간으로 삼는 이유는 이 집계의 목적중 하나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기 때문이다. 총생산 측정을 위해 취업자 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한 모든 일이 파악돼야 한다. 최근에는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필요성이 더욱 터지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실업자일까? 아니다. ILO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주일동안 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핵심은 '구직 활동' 여부다. 단순하게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채용 공고도 뒤져보고 아르바이트 면접도 다니는 등 구직활동을 한 사람이라야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계속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입사원서를 계속 내면서 주 1회 현재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성인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ILO '우선성 규칙'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복수의 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노동력 조사에서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이다.
이 같은 실제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 탓에 보조지표로 만들어진것이 바로 고용보조지표3이다.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현재 일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공식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잠재경제활동인구란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확장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다.
이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실업률이라고도 하는데, 이 차이가 클 수록 지표와 체감실업률 간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공식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0%이지만, 이 고용보조지표3은 13.8%로 같은기간 1.9%포인트 뛰었다. 공식 실업률과 보조지표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청년층을 따로 떼어 조사한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6%에 달한다. 이는 청년층 공식 실업률은 9.7%로 역시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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