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부동산시장 초강력 제재…집값 담합 잡는 부동산 감독기구 나온다

최종 업데이트 20.08.16 06:00

부동산시장 초강력 제재…집값 담합 잡는 '부동산 감독기구' 나온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강제조사권을 갖춘 독립 형태로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사후규제로 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호가 조작, 집값 담합, 허위매물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이라며 "한국감정원의 기능도 일부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선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합동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선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 등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뿐 아니라 탈세와 자금 출처 등 전방위적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최소 100여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과 금융감독원 같은 독립 형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성격이 강한 기구만으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에서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구를 통한 관리ㆍ감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자훈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결과를 보고 감독하겠다는 것인데, 사후 감독을 통해서 시장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고용이 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라며 "지역별 고용 편차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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