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빅테크 겨눈 규제화살, 금융위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

최종 업데이트 21.09.10 11:07

빅테크 겨눈 규제화살, 금융위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권해영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전날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퇴로를 찾기 어려운 코너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의지가 강한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규제안들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플랫폼 부작용’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 ICT 전담팀에 관련 분과를 신설하고 조사인력 등도 확충해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공정위가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앞서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규제 대폭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지난 7일 빅테크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것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금법이 통과되면 빅테크 업체들은 계좌발급부터 카드대금 납부까지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게 되지만 금융사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그간 과도한 특혜로 논란을 불러온 각종 현안에 대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소법과 무관한 다른 법으로 시행 중인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