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노형욱 등록임대제도 폐지하면 정책 신뢰 저하 우려

최종 업데이트 21.05.02 16:14

노형욱 "등록임대제도 폐지하면 정책 신뢰 저하 우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정책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제도 폐지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균형있게 맞춰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가 어렵고,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임대는 임대인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중 양도금지 및 계약갱신 거절 불가, 임대료 증액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공적의무를 규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제도를 장려했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고 입장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해왔다.
노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등록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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