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노형욱 서울시와 긴밀 공조…민간 사업은 여러 문제 일으켜

최종 업데이트 21.05.02 15:19

노형욱 "서울시와 긴밀 공조…민간 사업은 여러 문제 일으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히 공조해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오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7 재보선 이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일관된 정책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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