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토차관 내년에도 공시가격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최종 업데이트 21.04.01 10:27

국토차관 "내년에도 공시가격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해당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지난달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진현황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윤 차관은 "집값이 오른만큼 이 정도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불만이 모두 있다"며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겠지만 또 오른다면 세재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공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면서도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이 바뀌면 2·4 대책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어느 당이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해체 등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체와 분리 다 장단점이 있다"며 "LH의 장점은 최대한 키우되 비대해져서 장점을 살릴 수 없는 부분은 혁신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차관은 "정부가 강도 높은 투기 근절대책을 내놨다.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과 분노는 달게 받아들이고, (투기는) 철저히 찾아서 다 처벌하고 환수할 것"이라며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뀌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과가 크다면 보다 쉽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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