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직자 사전투기 우려에도…다음달 신규택지 추가 발표

최종 업데이트 21.03.29 11:34

'공직자 사전투기' 우려에도…다음달 신규택지 추가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도 다음 달 추가 신규 택지 발표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강도 높은 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데다 2·4 대책을 주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달 초 교체될 예정이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수도권 11만가구 등 총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광명시흥지구(7만가구)를 비롯한 10만가구의 입지가 지난달 말 확정됐다.
업계에선 2차 신규 택지의 경우 미리 공직자 땅 투기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는 지역 위주로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한 입지는 모두 발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미 신규 택지의 입지는 모두 정해놓고 세부 조율 작업 등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분 거래가 많은 땅은 투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택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수도권 등 주요 토지는 대부분 지분 거래가 많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2차 신규 택지가 발표되면 광명시흥지구 때와 같은 공직자 투기 의혹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이 이날 발표되면 신규 택지에 공직자의 투기 사례가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부동산 매수 시 자금 출처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여전히 차명 투기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차 신규 택지 지정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택지와 함께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도 추진 동력을 많이 상실한 모습이다. LH가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공개발 사업 아이디어를 낸 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초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변 장관은 LH 사장 시절부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으며, 장관 취임 이후에는 2·4 대책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이끌어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투기 방지 대책과 주택 공급 후보지가 발표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후임 국토부 장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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