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LH發 공공재개발 좌초 노심초사…후보지 발표 앞당겨달라

최종 업데이트 21.03.18 11:09

LH發 공공재개발 좌초 노심초사…"후보지 발표 앞당겨달라"

서울의 한 노후 빌라 밀집 지역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논란 이후 공공혐오가 확산하면서 비교적 시장의 호응도가 높은 ‘공공재개발’마저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에서 밝힌 사업방식으로, 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 후보지들의 관심이 높았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알짜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에서 최근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주민 동의율이 70%가 넘어 공공재개발이 유력해 보이던 구역이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찬반 측이 상대편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곳곳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남1구역 한 주민은 "공공재개발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초반 추진력이 강했지만 최근 LH 사태가 터지고 기획부동산 소문까지 돌면서 고민하는 소유주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대흥5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 공모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송파구 거여새마을지역 등에서도 ‘늦더라도 바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대문구의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관계자는 "공공이 시행하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설득해왔는데 LH 비리가 터지니까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경우 대부분이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이다. 사업성과 주민갈등 문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체된 곳들이어서 공공재개발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LH 사태로 공공재개발이 좌초될까 노심초사하는 구역도 늘고 있다. 사업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른 시일 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차 후보지에 이어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덕 전국 공공재개발협의회(신길1구역) 회장은 "신길1구역 등 2차 후보지 상당수가 공공재개발 외 대안이 없다"면서 "후보지 발표를 앞당겨서라도 추진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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