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집값 올린 게 누군데?…공시가 급등에 역대급 조세저항

최종 업데이트 21.03.17 10:45

"집값 올린 게 누군데?"…공시가 급등에 역대급 조세저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급등한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역대급 조세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세금폭탄’에 직면한 집주인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이의신청을 추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이후 입주민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확대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하면서 업계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과거 이의신청이 서울 강남권 고가 단지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올해는 서울 외곽,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70.68%)과 경기(23.96%)의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들까지 공시가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예정 단지는 네이버 입주민 카페를 통해 공시가격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단지 공시가격은 84㎡(전용면적) 기준 3억3600만원에서 4억4600만원으로 1년 만에 32% 이상 올랐다. 이미 이의신청을 완료했다는 한 주민은 "주변환경이 인근 단지보다 열악하고 브랜드 가치도 현저히 낮은 분양가 2억원대 아파트"라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단지인데 정부의 행태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반발이 거센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금이 오르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 성격의 지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집 한채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겐 큰 부담이다.
84㎡ 기준 공시가격 5억9900만원으로 가까스로 재산세 특례세율(6억원 이하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는 하남 풍산동의 한 단지가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단지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300만원이었다. 한 주민은 "이 속도라면 내년에는 세금 벼락 맞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자영업자라 건강보험료 오르는 것 생각하니 뚜껑이 열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집단 이의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3만7410건이 접수됐는데 정부가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2.4%, 915건에 불과했다. 이 중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내려진 것은 785건이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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